배지환 수원시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드러나”

교육청 편입은 행안부·기재부 승인 필요… 실제 반영까지 기약 없어
60명 규모로 운영 중이지만 신규·기존 학교 배치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
조례 제정 후 법률 제정 연계가 교육청 편입 요구보다 실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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