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소음,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어야한다

소음피해 주민들, 관련 법안 없는 탓 매번 소송을 거쳐 보상받아
국가 한 번도 국민 상대로 승소한 적 없으나 아직 관련 법안 없어
군 소음법 생기면 소송없이 보상받을 수 있어

2019.05.09 14: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