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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승원 의원 “KC 인증 위반제품 5년간 2만1천 건…73%가 어린이 제품”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만4,557건 조사 중 2만1,314건 적발…위반율 47.8%
정부, 유통경로·판매 규모 파악 못 해…“적발 넘어 불법·위해 제품 완전 퇴출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KC 인증·표시 등 제품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품이 최근 5년간 2만1천 건 넘게 적발된 가운데, 전체 위반 건수의 73% 이상이 어린이 제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위반제품의 유통경로와 실제 판매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 적발 중심의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의 KC 인증 및 표시 등 안전관리 법령 위반 건수는 총 2만1,31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은 총 4만4,557건으로, 이 가운데 47.8%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두 건 중 한 건 가까이 위반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2년 3,941건에서 2023년 4,516건, 2024년 4,556건, 2025년 5,17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3,130건이 적발됐다.

특히 2025년 위반 건수는 2022년보다 3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품 유형별로는 어린이 제품이 1만5,600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73.2%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용품 4,041건, 생활용품 1,673건 순이었다.

영유아와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서 위반이 집중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KC 인증·표시 제도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등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제도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표시를 거짓으로 한 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 등이 유통될 경우 유해물질 노출이나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처럼 상당수의 위반제품이 적발되고 있음에도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유통되고 판매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위반제품의 온라인·오프라인 유통경로와 실제 판매 수량 및 판매금액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불법·위해 제품이 어느 유통망을 통해 얼마나 판매됐는지,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판매차단 조치 이후 실제 회수 성과를 확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앞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위해 제품의 회수율과 회수량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KC 미인증 제품의 판매 및 수입통관 차단을 위한 구매대행 플랫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25년에도 KC 인증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기준 개정 이후 유통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의 제품안전 관리가 여전히 적발 건수 집계와 온라인 판매페이지 삭제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직구 위해 제품의 재유통 적발 건수는 2024년 83건에서 2025년 742건으로 급증했으며, 2026년에는 9월까지 796건이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총 1,621건에 달한다.

특히 동일 제품이 상품명이나 판매자를 바꿔 최대 45차례 다시 유통된 사례도 확인돼 기존 판매차단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더라도 동일 제품이 다른 이름이나 판매자를 통해 다시 등록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추적·차단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KC 인증정보와 제품별 유통경로, 판매 수량, 회수실적 등을 연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품명과 제품 이미지, 모델명 등을 활용해 위해 제품의 재등록과 우회 판매를 추적하고, 특히 어린이 제품과 화재·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은 구매자 통지와 실제 회수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KC 인증 등 안전관리 법령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하고도 어디서 얼마나 팔렸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적발 건수만 세는 행정에서 벗어나 불법·위해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KC 인증부터 유통·판매와 회수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를 통해 제품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위반제품 적발 이후 유통 차단과 회수, 재유통 방지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