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선포한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저출산 대응, 복지·의료 등 민생 필수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경기도는 총 42조242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라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에서 약 3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누적된 채무 부담과 가용 기금 소진 등 악화된 재정 여건에 대응하면서 필수 민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단순한 지출 축소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재배분해 민생 필수사업을 확보하는 데 이번 추경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5465억 세출 구조조정…행정운영경비·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도 삭감
도는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총 5465억 원의 기존 예산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 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19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000만 원 등이다.
도 자체적인 경비 절감에도 나섰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을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 원을 삭감했다.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과 연수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도 세출 구조조정에 동참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 원, 인건비 9억 원 등을 자체 삭감했다.
노인 장기요양·학교급식 등 민생사업 2464억 반영
경기도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에 2464억 원을 편성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에 1234억 원을 투입하고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584억 원을 반영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 원 등도 포함됐다.
난임부부·산모 지원 등 복지·의료 863억 편성
저출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는 총 863억 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등을 반영해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에는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에는 6억 원을 투입한다.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298억 원을 편성했다. 연내 준공이 예정됐거나 토지보상 재결 등 올해 반드시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선별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 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 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9월 경기도의회 심의…“민생·취약계층·안전 최우선”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고 가능한 범위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포하고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편성·집행 전면 차단 ▲공직 조직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