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비판하며 사업별 감액 내역 공개와 시·군 매칭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경기도청 앞에서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감액 추경은 일부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31개 시·군과 1400만 도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도의 재정 부담을 시·군과 도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세출 구조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7733억 감액, 사업 타당성보다 실·국별 할당량 중심”
성명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통해 7733억 원 규모의 감액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원들은 실·국별로 감액 목표를 사전에 배정하고 저성과·중복·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감액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사업 하나하나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지기보다 부서별 감액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숫자를 맞추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통·복지·문화체육관광·농수산 분야 등에 상당한 감액이 이뤄질 경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도의회에서 이미 심의·의결한 사업에 대해 추경 심의에 앞서 사업 중단이나 감액 절차가 진행되는 것 역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비 매칭사업 삭감하면 결국 시·군 재정부담”
시·군 매칭사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이 연간 3조9397억 원 규모라며 도비 지원이 줄어들 경우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도비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일수록 감액에 따른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사업 중단은 단순히 예산서의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나 계약, 일자리와 주민 지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추경 일정과 일부 시·군 추경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가 추가적인 예산 조정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가 사업별·시군별 감액 규모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도 우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논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군이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한 뒤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지역 간 세수 격차 해소라는 취지는 논의할 수 있지만, 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을 가져오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 경기도의 자체적인 재정 개선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제도 개선, 31개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위기 원인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경기도의 채무와 기금 차입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도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오는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채무와 기금 차입금이 7조415억 원 규모라고 제시하며 “재정위기를 선언했다면 무엇이 현재의 재정 부담을 키웠는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경기도 스스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을 건너뛴 채 시·군과 도민에게 먼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업별 감액 내역 공개하고 민생예산 최우선 보호해야”
이날 청년의원들은 경기도에 ▲추경안 도의회 제출 전 사업별 감액 내역과 31개 시·군별 영향 공개 ▲실·국별 할당식 감액 중단 및 사업별 타당성 심사 전환 ▲감액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 철회 ▲시·군 매칭사업 삭감 전 해당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계약·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보호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예산 우선 보장 등을 요구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경기도의 자구책 마련과 31개 시·군과의 협의를 전제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군의 재정을 여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그 부담의 끝에는 결국 도민의 밥상과 교통, 돌봄 등 일상이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는 순간부터 확정될 때까지 감액 내역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 무분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 편집 조언: 원문은 정치권 성명 성격이 강해 ‘떠넘기기’, ‘칼끝은 도민의 일상’, ‘청구서를 내민다’ 등의 표현을 그대로 기사 서술에 사용하기보다는 ‘주장했다’, ‘비판했다’, ‘우려했다’로 귀속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7733억 원 감액 규모, 3조9397억 원 도비보조금, 7조415억 원 채무·기금 차입금 등 수치는 경기도의 공식 자료와 대조 확인한 뒤 송출하면 기사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