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 재정 구조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및 세입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경기도가 떠안고 있는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는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 지 10년이 됐지만 그 사이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공무원은 1.4배 늘었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에 대한 1조5000억 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인건비 약 1조5000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고작 800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경비 약 4000억 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지원은 약 300억 원에 그친다"며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 재정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 약 40조 원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약 16조 원 가운데에서도 국가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라며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개혁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재정에 구멍이 나더라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과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추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을 선언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당시 추 지사는 필수·민생사업 일부가 연간 소요액에 미치지 못하게 편성되는 등 새로운 공약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추 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방식과 지방세입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