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원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 발의…‘공정위 조사 불응 시 강력한 경제 제재’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사업자 혹은 단체, 매출액 최대 1% 과징금 부과
공정위 조사 명령 불응 시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
김 의원 “고질적 조사 방해 행위 원천차단할 것”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