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230억 시대 절차 전부 무시…교육청 민간위탁 운영 ‘총체적 위반’ 드러나

정종혁 인천시의원, 행정감사·예산 심사 전반에서 민간위탁사무 의회동의, 사전검토 등 위반 적발
5년간 민간위탁 17건→41건, 40억원→230억원 폭증에도 관리·통제 부재
의회 협의 부족, 절차위반 등 조례 개정 1년도 안돼 취지 무시

2025.12.02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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