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성과 도둑’ 막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부적법 출원·등록하는 사례 6년간 1,339건 발생(13~18년)
6년간(13~18년)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중 45%가 부적법
국가 R&D 성과, 부적법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사전 금지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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