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치안공백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여전히 기승”

2014년 이후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217만 건 달해
허위신고 처벌은 대부분 경범처벌에 그쳐 엄중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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