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주시 회천지구의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축소 문제가 불거지며 자족도시 기능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
정희태 양주시의원은 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회천지구 개발 과정에서 반복된 계획 변경으로 공공 기반시설이 대폭 축소됐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신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시작되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공간”이라며 “교육·문화·의료·공원·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질 때 비로소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천지구는 2006년 2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총 14차례 실시계획 변경을 거치며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계획 변경에서는 기반시설 면적이 대폭 줄어들었고, 2014년에는 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 부지가 전면 삭제됐다.
공원·녹지 면적 역시 약 4만9천 평 감소해 최초 계획 대비 25%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회천지구의 녹지 수준은 법적 최소 기준에 근접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정 의원은 “회천지구 공원·녹지가 산업단지 후면부나 외곽 산지에 편중돼 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단순한 면적 조정이 아니라 회천지구 자족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천지구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우선되면서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며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는 회천지구 개발을 위해 여러 위기를 감내하며 협력해 왔지만, 그 결과가 기반시설 축소로 이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연은 어렵다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미분양 단독주택 용지를 공원부지로 전환하는 등 회천지구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택지개발 완료 이후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관리 책임은 결국 양주시로 이관되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양주시 회천지구를 비롯한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과 수익성 간 균형 문제를 다시 부각시킨 사례로, 향후 LH와 관계기관의 대응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