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시)은 26일 기획예산처가 최근 분당선 연장사업(기흥~동탄~오산)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교통의 지연은 삶의 지연”이라며 “필수 교통 인프라를 형식 논리로 배제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선 사업이다. 이후 경제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신청을 철회하고 경전철 방식으로 변경해 올해 1월 재신청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경전철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 의원은“형식적인 사업 분류 논리를 앞세워 오산을 비롯한 경기 남부 235만 시민의 필수 교통 인프라 사업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이번 예타 제외 결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 의원은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제외의 부당성과 사업 필요성을 반드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교통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시간이고, 삶이고, 도시의 미래”라며 “경기 남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교통 인프라 사업이 형식 논리에 밀려 탈락한 현실을 예결위에서 분명히 짚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분당선 연장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선 연장사업은 기존 분당선 도시철도를 용인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오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산 시민 27만명을 포함한 경기 남부 약 235만 명의 출퇴근 시간과 일상 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광역 교통 인프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