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산을 통제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일이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에서 관행이 기준을 대신해 왔다면, 이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행정광고를 둘러싼 이천시의회의 점검 역시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이를 언론 통제로 해석하지만, 이는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시각이다. 의회가 문제 삼는 것은 보도의 내용이나 방향이 아니다. 점검의 대상은 행정광고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집행돼 왔는지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다. 보도의 자유는 언론의 고유한 권리지만, 예산 집행의 정당성은 의회의 고유한 감시 대상이다.

행정광고는 오랫동안 불편한 관행의 영역에 놓여 있었다. 출입기자가 늘고 홍보 수요가 확대되면서, 광고는 정책 전달 수단을 넘어 관계 유지의 수단처럼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고, 기준 없는 집행은 형평성 논란과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과 언론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선택이다.

의회가 요구하는 제도화와 기준 마련은 집행부를 옥죄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불필요한 압박에서 벗어나고, 언론 또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원칙 없는 관행은 갈등을 키우지만, 투명한 기준은 책임을 분명히 한다.

이천시의회의 이번 점검은 힘자랑이 아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산 통제권과 감시권을 행사하는 정공법이다. 필요한 것은 의회의 역할을 왜곡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행정광고의 공적 성격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성숙한 공론이다. 관행을 기준으로 되돌리는 일, 그것이 지금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책임이다.

행정광고를 둘러싼 불편한 긴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 출입기자가 늘어나면서 행정광고는 어느새 ‘홍보 수단’을 넘어 ‘관계 유지의 관행’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요구는 끝이 없다. 이 과정에서 기준 없는 집행, 형평성 논란, 불신이 반복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구조를 정면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이천시의회의 움직임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일부에서는 이를 언론 통제로 해석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의회가 점검하려는 것은 ‘보도의 자유’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이다.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행정광고를 관행이 아닌 원칙과 기준으로 정리하자는 요구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책무에 가깝다.

행정광고는 보상이 아니라 정책 전달 수단이어야 한다. 기준이 없을수록 집행부는 압박을 받고, 언론 역시 불필요한 오해의 영역에 놓인다. 의회의 역할은 바로 이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데 있다. 광고 집행의 틀을 제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집행부를 옥죄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을 보호하는 장치다.

이천시의회의 점검은 힘자랑이 아니다. 예산을 통제하고 행정을 감시하라는 시민의 위임에 따른 정공법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오해가 아니라 공론이다. 행정광고를 둘러싼 오래된 관행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 그 출발점에 지방의회가 서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