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남양주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과 이동권 침해 우려를 낳았던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차 운행 계획이 철회된 가운데,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원호 변호사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7일 열린 8호선 열차 운행 계획 조정 회의를 통해 출근 시간대 별내~암사 구간 열차 3편성을 감차하려던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운행 계획대로 열차를 운행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아울러 차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3~4편성 증차를 요청하고, 혼잡 구간 안전 인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도 함께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서울교통공사가 혼잡도 증가와 차량 차체 결함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별내선 감차 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구리·남양주 시민사회와 지방의회, 정치권의 강한 반발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15일 별내선 감량 운영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와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이원호 변호사는 앞서 서울시청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감차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매일 아침 별내역과 다산역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이어오며 시민들의 불편과 분노를 현장에서 직접 전달해 왔다. 이 변호사는 “별내선은 경기도와 구리시, 남양주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분담해 개통한 광역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행 계획 변경을 추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차 철회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가 아니라, 매일같이 목소리를 내준 시민들과 지방의회, 정치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시민의 이동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원호 변호사는 향후 과제로 ▲광역철도 운행 계획 변경 시 사전 협의 및 공론화 절차의 제도화 ▲서울교통공사의 차량 증차 요청이 실질적인 증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출퇴근 시간대 혼잡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감차 철회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이 약속한 증차와 안전 대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호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자치분권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별내선 사안과 같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 문제에 대해 현장 행동과 정책 제안을 병행해 왔다. 이 변호사는 “광역교통은 특정 지자체의 편의가 아니라, 비용을 분담하고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수도권 광역교통 운영의 협력 원칙이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