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라 함)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통합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는 인력과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법 시행이 오히려 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많은 지자체가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지만 경기북부만의 맞춤형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북부에서 효과적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별 가구 특성, 장애 및 질환 유형, 중증도 등 복합적 지표를 면밀히 고려해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지원, 고용연계 등 디테일한 서비스를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성공적인 통합돌봄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시군별 준비 상황과 역량에 차이가 큰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된 '통합돌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31개 모든 시군이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석규 의원은 “일상에서 체감하는 돌봄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기도민 누구나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는 포용적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소 오석규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의 경기북부 안착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경기도민의 일상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이 감지하고, 행정이 대응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통해 사람이 온기로 완성하는 것이 복지의 미래”라며 “의정부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