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원신·고양·관산)이 고양시의 공공건설사업이 외지 대형업체 위주로 집행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29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관내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 발주 시장마저 외지 업체에 잠식되면 지역 건설산업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양시 주요 부서의 건설기술용역 발주액 약 732억 원 중 관내업체 수주액은 32.4%(약 237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관외업체는 67.5%(약 494억 원)를 수주했다.
특히 관내업체 우선 수의계약 기준(1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났다. 총 76건 중 수주한 관내업체의 수는 14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시가 법령 준수를 명분으로, 사업 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해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기회를 스스로 제한해왔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설계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며 집행부의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용역의 관내 수주 비율이 용인시(80% 이상), 시흥시(100%)는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고양시는 20%대에 불과했다”며 "이로 인해 25년도 관내 점검업체 4곳이 타지역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대형 공공사업을 나눠 발주해 관내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분할발주 확대' ▲관내업체와 대형 건설사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상생협력의 장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관내업체가 배제된 대규모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사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집행부가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