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노조, 고양시의회 K의원 게시판 사찰 논란

2024.12.15 15:11:44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노·의 간 중재 역할 다하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 공무원노조(이하 고양시노조)와 고양시의회 K 문화복지위원장 간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논란은 고양시노조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간식을 제공하는 상호 존중 캠페인을 진행해오던 중 K 문화복지위원장이 다른 시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를 단독으로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노조는 사내 게시판에 “이는 노조를 무시하고 노동자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는 글을 게시하며 반발했다.

K 위원장은 이후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노조 게시판의 해당 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게시물을 캡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K 의원이 노조 게시판에 대한 접근 권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K 의원이 “게시판 글의 조회수가 높은 시점에 캡처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대화 녹음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K 의원이 노조 간부를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장혜진 노조 위원장은 “K 의원은 평소 공무원들을 향해 고소와 고발을 거론하며 겁박해왔고, 이제는 법적으로 독립된 공무원노조의 활동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시청 내에서 출근 및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이어가며 “K 의원이 게시판 사찰과 고소 위협,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고공연대(고양시공공노동조합연대)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화복지위원장 개인이 일방적으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며 K 의원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상호 존중과 성숙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시민연대 백영범 의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조위원장)은 “김운남 의장이 K 의원을 감싸는 성명을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백 의장은 “12일 고양시의회와 고공연대 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음에도 시의회 성명이 나온 점은 중재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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