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초유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고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킨 반민주적 폭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계엄령은 국민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한 내란적 행태일 뿐이다.
국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으나, 그 짧은 시간 동안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떨어야 했다. 특히 “처단”이라는 용어를 등장시켜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다. 또한 서울 한복판에 탱크와 군용 헬기가 등장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온 국민이 밤새 지켜보아야 했다.
윤석열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민생을 송두리째 내팽개친 명백한 내란 행위이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대통령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드시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24만 오산의 민주시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비호하며 부역한 세력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이행하라.
하나, 윤석열을 수장으로 한 집단과 그 부역자들도 오산시민 앞에 당장 석고대죄 하라.
민주주의는 피로써 지켜온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어떠한 정권도 이를 유린할 수 없다.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결연히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