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18일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지연을 강력히 지적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올해 군사법원 업무보고 등 지속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질의했다. 국방부가 시민단체와의 대화채널 구축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국방부가 역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백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민군통합공항 검토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2.36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언급하며 민군통합공항에 대한 국방부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 추진 시 비용 대비 편익 기준은 1.0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업 진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백의원이 강조한 민군통합공항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용역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군공항 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법사위로 회부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상정가능성이 높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사위원인 백혜련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