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가택수색해 명품가방·양주 압류…안양시, 4달간 2억넘게 징수

2024.08.14 11:50:10

명의 이전해 재산 은닉하고 납부 권유 지속적 회피…“하반기도 징수 계속”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2억1,8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해 A씨로부터 3,700만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B씨의 경우는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뒤 납부 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시가 가택수색에 나섰다.

 

시는 B씨로부터 명품 가방, 양주 등 12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이에 대한 감정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