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기금 운영계획 구체성 없어"

2018.09.09 1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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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훈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중앙뉴스타임스) 한홍주 기자 =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까지 제33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2018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도 교육청 2018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박성훈(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에서 금번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기금의 운영계획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전된 재원을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재무활동인 도금고 예치로 편성된 부분을 중점 점검했다.

현재의 기금 운용계획 대로라면 기금의 조성액만 증가할 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적기에 투자되지 못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세밀한 집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22개 기금과 13개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경기도의 정책방향이 반영되지 못하고 근시안 적인 시야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수준으로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기금과 특별회계의 자금들이 도금고에서 잠자지 않고 도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에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통합자금운영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대비 도는 1조6270억원 증가한 23조6035억원이고, 교육청은 제1회 추경액 대비 5185억원 증가한 16조2788억원 규모이다.

예결위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10일에는 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예산심의가 종료되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일에는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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