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에스코사업 적법한 절차 사업 ··· 법적 문제점 없다"

기사입력 2018.01.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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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후 미래도시국장이 24일 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당원 협의회 등에서 특혜 의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주요사항을 위주로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사진=오산시청 제공>
 
【 오산=중앙뉴스타임스 】방재영 기자 = 오산시가 에스코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시는 24일 2층 물향기실에서 특정 당원 협의회 등에서 특혜 의혹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에스코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 매우 잘한 사업" 아라면서 "법적으로도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후 미래도시국장은 "이에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기자회견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특정 당원협의회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기지회견에서 특정 당원협의회 등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조목별로 사실에 입각해 설명했다.

시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으로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에너지과소비 나트륨, 메탈 가로등으로 인해 낭비되던 전기요금을 시 전역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함으로서 추가예산 투입 없이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융자모델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에스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 예산편성 되어있는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한전과 공사업체에 지급하던 것을 절감액으로 채주만 바뀌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난해 1월 4일 계약 체결된 사항이다.

또,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2항과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률 및 조례에 대한 문리적 해석을 통해 "시의회 의결 없이 편법으로 추진했다" 는 논란을 일축했다.

김영후 미래도시국장은 "법률 및 지침(매뉴얼) 등을 생략한 일방적 해석과 모순된  주장으로 인해 시가 적법하게 추진된 에스코사업이 불순한 사업으로 오인받고 있다" 며 "시에서 추진한 에스코사업은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이며, 의도가 불순한 반대는 오산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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