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 명단을 9일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 이번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유치원은 사립 34개원과 공립 4개원이며 이 유치원들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95억여 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개원의 130억여 원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교육청이 2019년 감사를 완료한 유치원은 190개원이다. 이 중, 감사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82개원(사립77개, 공립5개)이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은 19개원(사립)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이미 세 차례(6.3 / 7.10 / 8.8.)에 걸쳐 감사처분이 확정된 44개 유치원(사립43개, 공립1개) 감사 결과와 자료제출을 거부한 19개 유치원(사립) 명단을 공개했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감사결과 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에 대하여는 매월 감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 9월 9일 현재, 원아 수 200명 이상의 유치원 감사를 완료하고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이 과세형평, 조세정의를 위한다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시켰지만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임이 증명됐다. 5일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세액 추정치는 15조5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대비 1조11632억 원이 증가한 3조271억 원으로 추정되며, 재산세는 8924억 증가해 12조48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침체 우려로 다른 세수입은 감소하는데 비해 부동산 보유세만 15.3%로 두 자리수 이상 급등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총수입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세수입 전망치 전년 실적대비 비율의 경우 법인세는 9.9%, 부가가치세 4.1% 증가하고, 소득세 –1.7%,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