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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공모전

기본급 최고 5% 기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 차등 지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책의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이름을 찾는다.

경기도는 오는 8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공모전은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이끌어내고자 개최하게 됐다.

공모 주제는 정책의 취지와 의미를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명칭으로 노동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남녀노소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응모 방법은 오는 8월 17일 자정까지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지은 명칭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주제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작 3개를 선정하고 이후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최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10만원의 상금을 경기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발해 참여상 1만원씩을 지급한다.

결과 발표예정일은 8월말이다.

이후 공모전 당선작과 함께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공식 명칭을 채택하기로 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성공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실질적 평등을 위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비정규직일수록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 중인 정책이다.

도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계획으로 향후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후 ‘2021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