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상대원1동,상대원2동,상대원3동)은 지난 18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와 같이 지적하고 ‘성남시 중장기 문화정책’ 즉 ‘지역문화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먼저 선 의원은 민선7기 취임 이후 은수미 시장이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재생을 문화재생으로 표현하면서 아시아실리콘밸리, 5분거리 생활밀착형사업, 문화복합시설 확충 등 문화예술 관련 주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선 의원은 “성남시예술단은 물론 산하단체들과의 조율을 통해 성남시 문화예술 정책의 중,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아가야 할 문화예술과는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제기된 문화예술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2015년 문화예술과에서 수립한 2015-2019년까지의 성남시 지역문화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0년에 정책수립 계획 예산만 수립돼 있다”며 성남시가 문화예술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특히 선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등 고유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 채, 매년 시기 시기 주어지는 문화예술시설 관리와 운영으로 몸집만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선 의원은 “이러한 성남문화재단의 모습을 두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성남문화재단’이 아니라 정책 기능을 상실한 채 시설만 관리하는 ‘성남시문화시설관리공단’이라고 비꼬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또한 선 의원은 “심지어 전국의 3대 공연장을 지향해온 성남아트센터 조차 「공연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는 ‘공연예술 진흥 기본계획’과 ‘미술관 진흥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채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성남시 문화정책 부재 속에 진행되는 주먹구구식의 문화예술 사업은 막대한 예산 낭비만 초래 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해 선 의원은 △‘성남시 중장기 문화정책’ 즉 지역문화기본계획 수립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협의체 구성)에 따라 성남시 문화예술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문화예술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문화예술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선 의원은 “성남시의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들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관협력 협의체 구성과 지역 각계각층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성남시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으로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언론인협회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