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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도교육청 행감 총괄 평가서 '학교폭력 교육적 해결 및 병설 유치원 식단 제고' 요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47명의 증인을 채택해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와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8개 직속기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기관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회계 부정 사례, 과학실 안전사고, 급식소 안전사고,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학교 내 성범죄, 학교 시설 개방, 실내 체육관 신축,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 등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현장밀착형 감사를 표방했다. 

이를 위해 행감 도중에 상임위를 개최해 일선학교 학교장들을 증인으로 채택 관련 사항을 세심히 질의하면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간 정책의 전달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천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몇 마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첫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행 전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자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피감기관으로서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을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어 행정사무감사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둘째, 매년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무성의하게 작성·제출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히고 향후 시정을 요청했다. 

셋째,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일부 증인들의 예의를 벗어난 태도와 무성의한 답변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자세로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또, 천 위원장은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의 교육적 조정능력을 통한 해결모색과 도내 병설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식단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학교폭력 관련 법이나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매년 학교 폭력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간의 갈등 조정과 화해가 우선이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님들도 신뢰를 갖고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고 교사들도 소신을 갖고 적극 개입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안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급식을 행정편의상 제공받고 있는 점은 불합리한 처사로 유아들의 신체발달과 미각에 적절한 식단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천 위원장은 이번 행감 기간 제기된 사안들을 경기교육을 바라보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1360만 도민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로 받아들여 단기간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향후 경기교육의 철학과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시 주요 참고사항으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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