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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진척상황 지적

“사회적약자 보호와 갑의 횡포 방지 위해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민주당, 구리1)은 지난 19일  건설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서형열 의원은 대급지급확인시스템의 적극적 사용을 강조하며 “서울시 25개 시군, 강원도 18개 시군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며 “사회적약자 보호와 갑의 횡포 막자는 취지인데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나 이 시스템을 도입 했느냐”며 질의 했고, 방윤석 건설국장은 “10개 시군이 준비 중이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2017년에 도입한 시스템인데 이정도 진척되고 있다면 집행부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방 국장은 “도입 취지와 맞도록 전자카드제와 기능을 보완 중에 있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요구가 있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도입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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