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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신정현 경기도의원, 균형발전기획실 생활SOC 사업 관리 미진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 아래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를 수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시행된다.


이날에는 신정현 의원이 균형발전기획실 차원에서 도내 생활SOC 구축 사업 구성과 진행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생활SOC란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일상과 밀접한 체육관,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 주민의 삶과 생활 SOC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에서 주민의 수요를 잘 포착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실한 인프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정현 의원은 이날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 SOC 사업 관련 1756억원의 국비확보를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SOC사업에 관한 내부기준에 따라 도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각 영역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또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SOC 사업은 체육관시설 건설 등 마을에 필요한 20~30억 규모의 소규모 예산 사업 비율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에 관해 “시군과 공모와 협의 과정을 거쳐 융복합시설 복합화 기준에 따라 복합시설화를 추진했으며, 작은 단위 사업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왔다”고 답변했다.

신정현 의원은 “도 차원에서 생활권계획을 관리하여 모든 도민들이 양질의 복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양평, 포천, 가평과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 정부와 매칭사업이 버거워 사업진행을 어려워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