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가 경기도와 지난 16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덕순 부시장 주재로 예산법무과장, 규제개혁추진팀장, 소관부서와 도는 규제개혁담당관, 적극행정지원팀장, 담당주무관,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 2인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개혁 발굴과제 설명, 전문가 자문,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기업애로 분야에서는 쌀겨 폐기물 분류 제외 및 재활용 규제 해소,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이 건의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주택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각 등 협의기간 단축 의견이 나왔다.
해당 규제 개혁은 3월 예비과제 검토, 4~6월 과제 확정·간담회, 7월 개선 추진, 8월 중점과제 선정, 10월 시·군평가 등 절차를 밟는다.
박덕순 부시장은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