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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관련 인허가 행정시스템 개선 요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관련 인허가 행정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수지구 신봉도시개발구역 C-6블럭은 당초 공동주택 불가, 용적률 600%이하, 최고층수 12층 이하였으나, 2015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공동주택 가능, 용적률 900% 이하, 층수 제한 없음으로 바뀌어,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기형적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조망권에 대한 대책, 통학구역,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책 등을 제대로 검토했느냐고 말하고, "용인시는 도시계획부터 건축허가까지의 인허가 과정이 하나의 도시정책방향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행정절차 상의 문제는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기형적 개발계획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인허가 행정시스템의 궁극적 변화"라고 강조하며, "향후 SK하이닉스 산업단지 조성과 구성GTX플랫폼시티에서 동일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해 용인이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