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수원 군 공항이 주민들 사이에서 골칫덩이가 되고 말았다. 시도 때도 없이 굉음을 내뿜는 전투기들 때문에 평화로운 일상이 깨어진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우리나라 영공을 수호해오던 수원 군 공항은 건설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지어졌으나, 도시화로 인해 현재는 도시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에 없던 문제를 불러오고 말았다. 소음 피해 및 고도 제한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피해 호소 또한 늘어났다. 매일 이착륙하는 전투기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며 호소한다. 약 34.2㎢ 면적에서 생활하는 약 25만의 인구가 최소 75웨클에서 최대 95웨클의 소음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전투기 소음 영향권(75웨클) 내에 위치한 32개교(수원 24개교, 화성 8개교)의 약 2만여 명의 학생들 또한 학습권 피해를 받고 있다. 85~90웨클에 해당하는 학교도 6개교(초등 5개교, 중등1개교)나 된다.

피해주민이 늘어난 만큼 피해보상 소송 또한 증가하였는데, 국가 재정에 막심한 부담이 생긴 것이다. 시민들의 세금 부담 또한 덩달아 늘어났다.

군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75웨클 이상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음피해에 따른 대책 사업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2조4,892억 원에 달한다. 만약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이대로 간다면, 비용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은 없을 터이다.

군 공항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주민들더러 무조건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방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군 공항을 이전하게 된다면, 국가안보를 약화시킨다는 우려 없이 소음피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피해를 우려하여 군사작전 운용의 한계를 느끼던 군 또한 마음껏 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화성 화옹 지구의 이전 예정지는 약 14.5㎢(약440만평)에 이르는 지역으로, 기존 부지(5.2㎢, 약160만평)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우리나라 공군 최전방 기지로서 국민의 든든한 수호자인 군 공항이 군사작전 운용의 한계 등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군 공항 이전은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넘어,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사업에는 6조 9,997억 원이 투입되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전주35사단, 창원39사단, 미군용산 기지 등이 같은 방식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