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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투기 굉음에 고통받는 사람들

도심 한복판 군 공항 소음문제로 시끄러워
전투기 굉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심각
아이들 학습권침해 잇따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해있는 수원 군 공항이 소음 문제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을 수호하던 수원 군 공항은 1954년 창설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 외곽의 황량한 벌판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종 건물이 연이어 늘어서게 되고, 군 공항은 차차 도심 한 복판에 자리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주거지로 가득한 곳이 전투기 비행 권역이 되고 만 것이다. 제공호와 팬텀기가 내뿜는 굉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수시로 방해하고 있다.

 

비행장 소음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약 34.2㎢, 수원시 26.18㎢, 화성시 8.02㎢)에서 생활하는 약 25만의 인구가 최소 75웨클에서 최대 95웨클의 소음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피해호소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며, 아이들 또한 피해에서 예외가 아니다. 전투기 굉음이 수업을 방해하는 바람에, 군 공항 주변 32개교(수원 24개·화성 8개)에서 2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아이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소중한 미래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은 누구나 생활권을 보호받아야 하지만, 도시 중심에 군 공항이 자리하게 된 탓으로 소음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피해를 보상해야하는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생겼다.


군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75웨클 이상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음피해에 따른 대책 사업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2조4892억 원에 달한다.


현재 수원에서는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을 재설계해 옮기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민들의 평화로운 생활과 국가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책으로써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전 예정지인 화성 화옹 지구(매향리, 궁평항, 에코팜랜드 등) 대부분은 75웨클 이상의 소음 영향권에서 벗어나있다.

 


신축되는 군 공항은 약 14.5㎢(약440만평)에 이르며, 기존 부지(5.2㎢, 약160만평)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전투기가 바다 쪽으로 이륙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소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