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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원욱 “동포 현황도 모르는 무능외교부”, 매뉴얼 마련해야

외교부,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외국국적동포 현황 몰라
긴급구호자금 2만불 지원, 외국국적동포 전체 기준 1인당 $1.5 수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재외동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크라이나 재외동포 거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9월 15일 기준 우크라이나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40명으로 확인되는 반면, 외국국적동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쟁 이후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동한 재외동포는 전혀 확인을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법률상 ‘재외동포’의 정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다.

이원욱 의원은 이러한 원인을 비상상황 시(전쟁, 재난상황 등) 외국국적동포 지원 매뉴얼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이원욱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설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며, “비상상황 시 외국국적동포 지원 매뉴얼부터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4월 25일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긴급구호 2만불을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송금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 외국국적동포 12,711명 기준으로 산정하면 1인당 $1.5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민간단체들이 국내외 NGO 단체들과 협력하여 식품, 의약품 및 숙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활동과 상당히 대조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이원욱 의원은 “외교부는 긴급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부족함은 없는지 파악 및 지원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외국국적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