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총선 1호 공약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현행 45m→90m로 상향 및 차폐이론 확대 적용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도시기능 정상화에 따른 지역 발전 기대
민과 군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법적 기틀 마련

2024.10.01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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