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영태 의원(행궁, 지, 우만1·2)이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계엄사태 이후 수원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는 극심하다”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상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예산은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6억 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자, 박 의원은 헌법 제1조와 제10조를 인용해 반박했다. 그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 주권과 행복추구권을 언급하며,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관련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수원시는 2025년부터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6~7%에서 10%로 상향하고, 명절 기간에는 최대 20%까지 확대하며, 충전 한도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